"플라스틱 사용줄이자"…윤병준, '1회용품 재질·두께 제한' 개정안 발의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7 1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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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플라스틱 1회용품 재질과 두께 기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회 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포장 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송 포장은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 (사진=픽사베이)

윤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으로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을 쉽게 활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포장 폐기물의 실효적인 감량을 위해서는 현재 관리 대상에서 빠진 포장 부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탈(脫)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 순환 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치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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