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정부, 전고체·리튬황 등 차세대 기술 로드맵 착수…흔들리는 K-배터리 전면 재정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 개최…차세대 배터리 기술·공급망·신수요까지 전방위 지원
신규 특화단지·첨단전략기술 지정 추진…"배터리 산업 위기 넘어 글로벌 주도권 확보" 전략 추진

▲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중인 ESS용 LFP 배터리 파우치셀.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정부가 흔들리는 K-배터리 경쟁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 차세대 기술 개발부터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산업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변경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정부는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9년까지 총 2800억 원 규모 R&D 투자가 이뤄지며 상용화를 위한 표준·특허·인프라 구축도 함께 지원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급형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LFP 플러스(LMFP·LMR·나트륨 배터리)’ 전략도 추진한다. 중저가형 전기차 확대에 대비해 기술 개발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대중(對中) 의존도도 낮추기 위해 니켈·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중심의 국내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1000억 원을 활용해 국내·외 핵심 광물 투자를 늘릴 예정이다.

또한 핵심광물 비축 목표를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겨 평균 100일분 이상 확보하고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과 재자원화 산업 육성 등도 병행된다.

◇ 국내 생산기반 유지 위한 수요 창출…EV 보조금 확대·ESS 규정 강화

배터리 셀은 해외 공장 인근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 기술은 반드시 국내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7153억 원에서 2026년 9360억 원으로 늘리고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며 ESS 중앙계약시장 평가에 공급망 요소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또한 방산·로봇·선박 등 신산업 분야에서 배터리 활용도를 높이고 46π 규격 등의 ‘표준형 배터리 플랫폼’을 구축해 스타트업도 초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는 고내열성 분리막·셀 내 소화약제 기술, 고도화된 BMS 등의 개발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충청·호남·영남 전략 구역으로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권·호남권·영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를 담당하는 마더팩토리 역할을 맡고, 호남권은 핵심광물과 양극재 생산을, 영남권은 핵심소재와 미래 수요 창출을 중심으로 육성한다.

또한 정부는 특화단지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을 마련해 장비와 기술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 특화단지,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 첨단 항공엔진(방산)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한다.

기존 특화단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12곳이며, 신규 지정은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조치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원전·미래차·AI도 신규 지정 검토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로봇·방산 등 기존 6대 산업의 19개 기술 외에도 원전·미래차·AI 등 국가안보·경제성 높은 기술의 신규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올해 12월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해 관련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중국이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도 국가·기업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배터리 산업이 고비를 맞고 있지만 차세대 기술로드맵과 핵심광물 확보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라며 또한 제조업 AI 전환(M.AX)과 마더팩토리 구축 등 산업정책을 총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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