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직원과 대기업간 밀착 심각, 삼성 '최다'..."롯데쇼핑서 금품향응 수수 적발 파면도"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7 13: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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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의원, 올해 9개월간 대기업법무법인 관계자 중 공정위 출신 전관 45.6% 달해
- 삼성, LG 등 대기업과 김&장, 광장, 율촌, 태평양 등 대형법무법인 접촉 매우 빈번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을 영입해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인사들이 삼성, LG 등 대기업과 김&장, 광장, 율촌, 태평양 등의 대형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공정위 OB와 공정위 YB와의 접촉이 매우 빈번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정위 사건 조사와 진행과정에서 청탁과 외압 등 부적절한 행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외부인 접촉기록'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자료제출, 진술조사, 디지털증거수집, 현장조사 등의 사건처리와 관련해 접촉한 대기업과 법무법인 관계자들과의 접촉횟수가 지난 2년 간 총 8941회였다. 그 중 공정위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과 법무법인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3583회로 40.1%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전체 3767건의 중 32.5%인 1223건이 공정위 출신 재취업자들과의 접촉이었는데 올해는 전체 5174건 중 45.6%가 전관 출신과의 접촉이었다. 

 

김 의원은 "해가 갈수록 공정위 OB 출신 입김이 점점 세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간 기업별로 본 접촉건수는 삼성이 384회로 가장 많았고 SK(382회), LG(274회), 롯데(270회), KT(183회), GS(180회), CJ(146회), 현대자동차(134회), 포스코(128회), 한화(109회)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으로는 김&장이 2169회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태평양 853회, 광장 670회, 율촌 583회, 세종 457회, 바른 363회, 화우 276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공정위 관련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일고 비리가 확인돼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건의 청렴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징계했었는데 그 중 2건이 파면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파면사건을 보면 롯데쇼핑에서 점포입점권과 현금으로 약 5372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적발됐고 건축공사 감리단체에서 현금 등 약 13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고 법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임직원들과 대기업, 법무법인 관계자의 만남이 단순만남인지 아니면 사건과 연관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접촉기록은 단순히 자료제출, 안부인사, 전화, 문자 등으로만 내용을 표시한다"며 "세부 사건명이나 내용을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언제든지 부적절한 사건처리와 연계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공정위의 관리‧감독이 너무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처리와 언제든 연관될 수 있는 공정위 출신 관계자들이 공정위에 제집 드나들 듯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정위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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