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전자화폐,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만 캐시백 6% 지급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5 1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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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천 e음 전자화폐와 관련해 중고자동차와 유흥업소 등에 대한 캐시백 제공을 제외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는 1인당 월 100만원 이하만 캐시백 6%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 인천e음카드.

앞서 지난 24일 매일경제는 ‘인천선 국비 동원해 10% 환급… 귀금속 구입 6천만원 긁기도’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시가 인천e음 전자화폐에 10%에 달하는 캐시백을 지급해 중고차, 귀금속 구입 등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예산고갈에 따른 혜택축소로 주민불편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 발행에 올해에만 정부가 920억원을 투입, 할인금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장이 발행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할인 또는 캐시백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하고 가맹점 범위를 결정한다”며 “행안부는 지자체 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발행액의 4%)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 국비지원 시 할인 또는 캐시백 등 혜택의 적정성(10% 이내)을 유지하고 1인당 구매한도를 설정해 혜택이 특정인에게 쏠리지 않도록 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은 연구결과 뿐만 아니라 시행중인 지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상품권 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신속히 시행,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특정 지자체 발행 집중, 시도와 시군구간 중복 발행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흡사항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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