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무역전쟁…그 이면엔 세계패권 장악을 위한 파워게임!

김쌍주 대기자 / 기사승인 : 2019-02-08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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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세미나 모습.
[일요주간 = 김쌍주 대기자]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무역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기술전쟁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지만, 그 이면엔 세계패권 장악을 위한 파워게임의 문제이다. 앞으로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일이다. 미·중의 패권경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양측 모두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마음이 더 급한 쪽은 분명히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간 무역협상을 일단락 짓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직접 담판에 나서는 승부수를 던졌다.

■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 흔들리는 중국

미국의 강력한 공세가 지속되면서 중국은 초기의 ‘맞불대응’에서 한발 물러선 양상이다. 미·중 양국정상이 만나기로 한 이상 협상 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자존심을 상당부문 내려놓고 미국에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의 종식을 요구하는 행보로 보아 중국 측이 통 큰 양보를 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감축은 물론 중국경제·무역정책의 구조적 변화, 중국 내 지식재산권보호강화, 강제적 기술이전금지, 국유기업 보조금지급축소 등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중이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무역협상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중국의 굴기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 견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각국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미·중 무역전쟁 그 이면엔 대 중국 경계심 자리 잡아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타격을 주는 만큼 미국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미국이 무역전쟁을 감행해온 점을 보면 미·중 무역전쟁은 경제적 측면만을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관세뿐만이 아니라 화웨이, ZTE, 차이나모바일 등을 줄줄이 제재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사례가 화웨이로 미국은 보안문제를 이유로 화웨이를 미국에서 퇴출시킨데 이어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배제 동참을 촉구하여 이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주요통신사업자들이 화웨이 배제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선 것은 이러한 중국의 제조업 굴기를 방치할 경우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침해 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미국의 경계심을 배경으로 미국의 기술력 우위를 유지하고, 전 분야에 걸친 미국패권을 지키겠다는 정치적 이유가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이유라는 분석이다.

■ 전 분야에 걸친 미국패권주의 부활

그동안 중국은 단순히 경제굴기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굴기를 통해 미국의 가장 위협국가가 되었으며, 일대일로를 통해 미국의 아시아영향력 차단에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중국의 패권강화에 대응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미국 패권주의 부활을 의도하는 것 역시 당연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미·중 간 패권경쟁은 불가피한 코스”라면서 “핵을 가진 강대국 간 정면충돌은 공멸을 의미하기에 미·중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우발적 충돌에서 시작하는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의 미국패권주의 부활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패권추구라는 점에서 미·중간 무역전쟁 해법은 고도의 정치적·외교적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미·중 무역전쟁의 향후 흐름 전망 및 시사점

▷ 미국의 정치적 목적달성 때까지 미·중 무역전쟁 불가피

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 양상을 볼 때 미국이 확실한 승기를 잡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관건은 승기를 잡은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양보안을 받아내고자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관건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재선전략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데 있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019년 상반기에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 중국의 이행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019년 상반기 내에 합의되는 안은 다분히 중국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고, 2020년 대선 직전의 합의안은 사실상 중국의 항복선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 항복이냐, 결전이냐 기로에 선 중국, 휴전에 초점 맞출 듯

미중 무역전쟁에 임하는 중국의 기본전략은 ‘확전은 피하되 굴복하지는 않는다“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미국이 비타협적으로 완전 항복을 강제할 경우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데 있다.

이에 중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고 버틸 때까지 버틴 후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미·중 합의는 표면적으로만 합의에 도달할 뿐 미중간의 갈등은 다른 분야에서 분출하고 맞부딪힐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가는 길에서 미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후퇴하지만 준비가 되면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분명하다.

■ 대 중국 무역의존도 탈피하고 수출 다변화 적극 모색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패권의 향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다양한 경로가 열려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패권은 여전히 해양 주도권 유지여부에 달려 있으며, 현재로서는 중국의 인도·태평양에서의 도전이 거세지만 최근 러시아의 강대국 복귀를 고려할 때, 미국의 해양패권에 대한 도전이 때로는 중국에 의해, 때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에 의해 여러 군데 바다에서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어떻게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할지 한반도는 이러한 강대국들의 해양쟁탈전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에게는 사활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이자 수출주도형 국가로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68.8%로 매우 높다. 2018년 5월 기준 한국의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위로 26.5%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홍콩 7.6%를 포함하면 무려 34.1%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2위 국가인 미국의 11.4%와 비교하면 한국의 대 중국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보다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한국이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볼 것은 불 보듯이 빤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미·중 무역전쟁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출다변화를 모색해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중국의 사드보복당시 이미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는 특별한 조치 없이 시간만 흘러 보내 지금은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현재의 미·중 무역전쟁을 지나가는 일로 치부하고 또다시 안주할 경우에는 우리의 경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실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쟁점사안들은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공산주의 체제라는 게 딜레마다.

세계에서 최종 전쟁이 발발할 소지가 있는 공간으로 터키와 한반도를 들고 있으니, 세계체제의 변화를 혼신으로 대처해야 하는 우리가 너무 가련하기만 하다. 물론 이들의 경고가 전쟁을 막고 평화로 가자는 역설인 만큼 몰락이 아닌, 공존의 길을 찾아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근 미국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 움직임에 적극 지지하는 것 같다. 명분은 중국미국의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주고, 미국의 첨단무기들도 엄청 사주니 트럼프 미국대통령으로서는 일거양득 좋아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런 추세로 일본자위대 군사력 증강은 자칫 동북아 전략적 불균형이 초래되기 때문에 중국과 남·북한은 모두 긴장하고 일본의 우경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을 평화체제 속으로 견인해야 하는데 다들 알고 있듯이 낙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초계기로 한·일간 의도적 군사도발을 야기한 일본의 아베 총리가 소기의 목적달성은 되었다고 판단했는지 잠잠하다. 이에 북한은 우리국민들과 언론을 대신해 연일 일본의 망동을 맹비난하고 있다. 일단은 속이 후련하다.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 국내 친일매국세력들과 추종언론들이 우리정부의 대응에 못마땅해 하면서 정신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로써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어 북한이 개방화되고,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호언하는 대로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되면, 남·북한 연합군사력도 일본이 무시 못 할 정도로 상당하기에 기대해 볼만하다. 아무튼 미·중 무역협상여부에 따라 3월 1일 이후 미·중관계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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