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칼럼] 반도체 산단 앞세운 광주 군공항 이전, 미군은 어디로 가는가

▲ 지난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중원기지에서 진행된 한미 공군의 2026-2차 쌍매훈련을 실시 모습. (사진=newsis)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광주 군공항에서 약 582억 원 규모의 미군 시설공사가 진해되고 있다. 일부 공사는 2027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항공유 급유시설 건설에만 약 531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우리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미군 시설을 건설하면서, 정부는 같은 군공항의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우리 공군의 분산 배치 방안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함께 사용하는 미군 시설과 유사시 전개될 항공전력의 향후 운용계획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 공군만 떠나면 미군은 어디로 가는가.

광주 군공항은 단순한 비행장이 아니다.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군사기지이자 유사시 미군 항공전력이 전개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다.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 가치를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과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미군 공여지 반환은 어디까지 논의됐는가. 새로 건설하는 급유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광주기지가 맡아온 연합방위 기능은 어디서 수행할 것인가.

정부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명분으로 미군을 사실상 밀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맹과의 협의 결과는 설명하지 않은 채 이전 일정만 강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안보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 육성과 호남 발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정책이 국가안보를 희생시키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반미 감정으로 번지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켜야 할 국가안보의 기반이다.

특히 국방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대통령의 정책 일정에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판단이다. 이전에 따른 위험과 대체 전력 운용계획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에서 국방부가 침묵하거나 정치적 판단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합방위태세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

반도체 공장은 다시 설계할 수 있지만, 무너진 안보태세는 쉽게 복구할 수 없다. 국방은 정권의 성과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방부는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판단하고, 대통령은 정치적 성과보다 안보를 앞세워야 한다.
  

▲ 이재훈 주필

일요주간 / 이재훈 주필 kor67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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