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산테라타워 분양 ‘잡음’…계약자 “사기계약” vs 시행사 “프리미엄 보고 투자”

노금종 / 기사승인 : 2020-07-31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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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A씨 “분양대행사에서 계약 원금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나 몰라라”
시행사 관계자 “프리미엄에 혹해 투자 해놓고 전매 안됐다고 돌려달라니 어불성설”
▲ 가산테라타워 조감도(출처=현대엔지니어링)

 

[일요주간 = 노금종 기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소재한 가산테라타워 현대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둘러싸고 계약자 A씨와 시행사인 (주)비에이스타 간에 사기분양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고 비에이스타가 시행권을 아시아신탁에 위탁해서 공사와 분양이 진행됐다.

계약자 A씨의 남편 B씨는 “(현대테라타워)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 등기 전에 계약금(1억 4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며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 받고 계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내(A씨)는 애초 분양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의 권유로 분양대행사를 통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분양)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며 “당시 (아내의) 지인과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등기하기 전에 원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프리미엄(1억 원)까지 더 해서 받을 수 있다’고 회유해 분양을 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씨는 이 같은 계약의 배경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게 되면 분양대행사는 분양수수료를 받게 되고 시행사는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며 “분양 계약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양대행사는 수수료를,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을 더 많이 챙기는 구조가 이러한 사기분양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테라타워 준공이 임박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A씨는 지난 6월 8일 아시아신탁, 비에이스타 등에 ‘분양계약 해제 또는 분양계약 명의변경 청구 등’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 “2018년 4월 본인과 공인중개사 및 분양대행사 간에 분양계약서를 체결하면서 2019년까지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으로 1억 원을 더해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다는 투자 권유와 약속을 받고 분양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약속과 달리 재매매가 실현되지 않았고 6월 1일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입주지정 만료일이 경과해 잔금 미납으로 계약해제 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양 측이 이 같은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사이 분양계약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관계자들과 만났다.


B씨는 아내와 비에이스타 관계자 간 나눈 대화를 녹취한 내용을 전하며 “아내가 분양대행사와 시행사 임원들과 만나서 분양대행사가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시행사 임원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 피해가 안가게 정상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3주가 지나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양건은 부동산판 라임사태로 볼 수 있다”며 “라임의 경우 사업시행을 위해 계약자에게 추후 계약금을 돌려 줄 것을 확약하고 계약을 유도한 이후 계약금을 몰취한 사건이다. 그런데 (가산테라타워 분양건은) 라임사태보다 더 악독하다. 시공사, 시행사, 위탁자 모두가 이익을 내고도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계약금을 몰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에이스타 한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분양대행사) 일부 영업사원이 (계약 원금과 프리미엄을 더 해서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사 쪽에서는 그렇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 (담당) 영업사원도 그런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모든 계약건은 당사자(A씨)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체결된 것이다. (분양) 잔금을 안치른건 (A씨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돌려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분양 잔금을 못낸) 다른 사람들은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인정했는데 유독 A씨만이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문과 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A씨의 판단에 따라 (분양) 프리미엄에 혹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손실은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건데 전매가 안되서 계약금을 다시 돌려 달라는 건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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