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홍,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 방지법안 발의..."일하지 않으면 각종 수당 없애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7 15: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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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20대 국회 2·4·6·8월 임시회 모두 개의한적 단 한해도 없어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를 가까스로 이뤄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합의 2시간 만에 부결돼는 사상 초유의 파행이 이어진 가운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하고,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기피하거나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쳐 작성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그리고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19 민생바람 3차 현장방문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간담회가

열린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박홍근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박 의원은 국회의 의무를 잊은 채 상습적 보이콧을 일삼는 교섭단체에게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는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국회의 상시 운영을 지향하고자 국회법에서 권고한 2·4·6·8월 임시회를 모두 개의한 적이 단 한해도 없다”며 “16대 국회에서 2·4·6월 등 ‘짝수달’ 임시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대 국회까지 짝수달에 임시회가 파행되거나 집회조차 안 된 경우는 도합 14건에 달한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처음으로 열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회 파행으로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각종 법안심사와 의결, 예산심의, 행정부 견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작성 협의를 고의적으로 거부·기피하거나 합의된 의사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과 국회 정상화 절차가 없어 상습적인 파행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데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짝수달’ 임시회의 집회일을 2월·4월·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을 포함하도록 해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하도록 했다.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결심사소위원회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상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사진=newsis)

또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청문회 등 국회법상 규정된 위원회의 회기 중 의사일정도 간사 간 협의로 작성해 공표하도록 해서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도모하고 국회 파행의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박 의원을 전했다.

이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훈식, 기동민, 김병관, 김영주, 김정호, 김철민, 서삼석, 심기준,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제윤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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