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더케이호텔 서울, 레저부문 임대차 재계약 수의계약·재건축 보상금 ‘특혜의혹’

노금종 / 기사승인 : 2020-07-23 16: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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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임대차계약 만료에 기존 컨소시엄 공동수급업체들 배제 D사와 수의계약 체결 논란
E사 “호텔, 임대차 재계약 과정서 일체의 사전 공지와 협의 한 번 없이 단독 계약 감행” 주장
호텔 재건축 추진, 교육부 승인 나기도 전인 2018년 레저부문에 영업 손실 보상금 6억 선 지급
호텔 측 “2019년에 교육부의 가승인 났지만 공제회로부터 2017년 재건축 계획 통보 받아”
▲ 더케이호텔 서울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노금종 기자] 국내 한 대형호텔이 호텔 레저부문의 임대차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업체들을 배제한 채 한 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레저부문에만 손실보상을 이유로 수억 원대를 지급한 반면 호텔 내 다른 임차인들에게는 임대료만 일부 깎아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더케이앤리조트(주)(이하 더케이호텔)은 2015년 호텔 레저부문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컨소시엄(네 곳 법인과 공동수급체 구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 중 휘트니스센터 기술지원부문 등을 담당한 C사가 사업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파행운영 및 태업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B컨소시엄은 공동수급체 자격미달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될 위기에 처한다.

이에 위 컨소시엄 공동수급체 중 전담사업자인 D사가 휘트니스센터/사우나 부문 기술운영권을 C사에서 E사로 변경해 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 해지 위기를 넘기게 되고 이후 E사가 C사 지위 일체를 승계해 휘트니스센터와 사우나의 기술제공 및 운영을 전담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임대차 재계약 과정에서 더케이호텔이 다른 컨소시엄 공동수급업체들은 모두 배제한 채  D사와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E사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E사 측은 “당사는 더케이호텔의 승인 하에 정상적으로 (공동수급자를)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다”며 “그런데 현 재계약자인 D사에 속아 위 계약 직후 D사의 요구에 의해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표준약정서를 작성했는데 마치 당사(E사)가 동등한 자격의 공동수급자가 아닌 D사의 단순임대 또는 하도급 업체인 양 서류를 작성, 당사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업체인 양 허위 주장을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더케이호텔은 올해 2월 호텔 레저부문 위탁임대사업 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공동수급계약을 해지하고 D사에 독점계약권을 주는 형태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이와 같은 일방적 계약해지 및 독점 수의계약은 통상의 경우 있을 수 없는 일로서 더케이호텔의 담당 임직원들이 공기업 자회사의 계약관련 법규를 위반한 채 특정 회사(D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더케이호텔은 일체의 사전 공지와 협의 한 번 없이 단독 계약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요주간>은 최근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교원공제회)가 100% 출자한 기업인 더케이호텔 측에 이와 같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식 질의를 했다.

더케이호텔 측은 이메일로 보내온 공식 답변을 통해 “레저부문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년 2월 10일부터 2020년 2월 9일까지 였으며 2016년 4월 1일에 임차인으로부터 컨소시엄(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요청을 받아 변경해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임차인 D사(공동수급체 중 전담사업자) 측에서 변경 요청한 사유는 C사의 휘트니스센터 운영 과정에서 고객 컴플레인 시정요청에 대한 불이행, 고객관리 소홀과 운영의지 부족, PT매출 실적 저조로 적자발생, 계약연장을 위한 조건협의 결렬 등이 변경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레저부문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임차인 측에서 합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 당사(더케이호텔)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면서도 “임차인 간 위탁운영 계약 등은 당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의 재건축 승인이 나기도 전인 2018년에 레저부문 컨소시엄에 영업 손실 보상금 6억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더케이호텔은 “2019년에 (호텔 재건축에 대한) 교육부의 가승인이 났지만 교직원공제회로부터 2017년 9월 25일 재건축 관련 최초 계획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공사 예정으로 통보를 받았다”며 “결과적으로 2019년 4월에 교육부 가승인을 받았지만 2017년 (교직원공제회로부터 재건축) 통보를 받은 당시에는 재건축 공사 일정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돼 당사 직원도 이탈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호텔 내 레저부문만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레저부문은 골프연습장 및 휘트니스. 사우나임대차 위탁운영 계약으로 주매출원이 회원제로 운영하는 업장이므로 타임차인 보다 경영 악화가 심한 업장이다”며 “재건축공사 계획 발표 이후 레저부문 회원 이탈이 가중됨으로써 임차인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 당사에 손실보상 및 연 선납 임대료 납부 유예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억 원의 손실보상금의 분쟁 방지와 투명한 산정을 위해 임차인과 합의하에 제3의 회계법인을 선정해 보상금을 결정(2019년 3월)해 정산했다”고 답변했다.

‘수의계약’ 특혜의혹

이와 관련 A씨는 더케이호텔과 D사 간 수의계약에 대해 “더케이호텔이 무리하게 기존 계약을 임의대로 해지하고 D사와 단독 계약을 체결, 신규 수의계약을 밀어붙였다”며 “통상적 절차를 볼 때 이미 기존 공동수급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기존 공동수급자 전체를 다시 공동계약당사자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하고 공동수급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중 한 곳과 계약을 하려면 경쟁 입찰을 통해 다른 공동수급자들이나 다른 업체에서 (임대차)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케이호텔이 (재건축 계획에 따라) 영업 손실 보상조로 6억 원을 탕감 받은 업체인 D사 단 1곳과 13억여 원의 단독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보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실(6억 원 보상)을 일체 숨김으로써 결과적으로는 D사만 이득을 보게 하는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국회 및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들이 임대사업자들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방법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보상하는 관례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한편 E사는 D사 임직원에 대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을 이유로 서초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E사에 따르면 임대차 재계약 해지 등과 관련해 D사와 분쟁기간 중 적법한 절차를 따라 점유하고 있던 사무실을 지난 5월 8일 당사 임직원이 외근 중인 사이에 D사 측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 파손 후 무단침입 한 것을 비롯해 같은 달 11일 오후 2시 52분경 더케이호텔 관계자와 D사 임원 등이 E사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사무실 내 대표실 잠금장치까지 파손 후 곳곳을 둘러보고 E사 소유 사무집기 등을 몰래 빼내 훔쳐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 상황은 E사의 CCTV에 고스란히 촬영 및 저장됐다.

이에 대해 E사는 “이것이 대기업의 횡포이고, 이게 바로 갑질 아니냐”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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