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법인카드로 룸살롱·골프장서 '펑펑'...이은권 "회의비 부적절 사용, 국토부는 방관"

채혜린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2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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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관리·감독해야할 국토부, 알면서도 쉬쉬했나" 질타

[일요주간=채혜린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건설조합)이 회의비 명목으로 룸살롱 등에서 법인카드를 쓴 것을 지적받은 이후에도 골프장에서 수억원을 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조합은 지난 2012년부터 2년 간의 국토부 감사 지적사항에서 약 7000만원을 허위 증빙으로 집행한 것이 적발됐었다. 이 중 1475만원은 불법 유흥업소인 룸살롱 등에서 사용했다.

 

▲ 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캡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감사내역’을 검토한 결과 회의비 명목으로 세금이 룸살롱, 안마업소, 단란주점 그리고 골프장 등에서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국토부는 명확한 원칙도 없이 사실상 방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또 건설조합이 운영하는 골프장 ‘코스카CC’의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5년부터 올해 9월 4일까지 16차례의 운영위원회 등 회의를 핑계로 2억원이 넘는 비용을 골프장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2일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의명목으로 룸살롱에서 비용 지출한 것을 지난해 국감에서 이은권 의원이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이번에는 골프장에서 회의 명목으로 수억을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원실이 재구성한 2012년과 2013년 결산 회의비 내역에 따르면 회의비는 각각 7억 1994만 7608원, 8억 7090만 2188원이었다. 2014년 회의비 예산으로는 앞서 결산금액보다 더 늘은 10억 3485만원이 책정됐다. 해마다 회의비가 증액된 셈이다.

앞서 2005년 3월 공기업 분야의 제도개선 중 하나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가맹점에서 법인카드 결제가 원천적으로 거절되도록 하는 클린카드제 도입이 권고됐었지만 건설조합은 룸살롱, 비디오방, 유흥안마, 카바레, 카지노 5개 업종에 대해서만 법인카드 사용을 제한했을 뿐 룸살롱과 유사한 유흥주점에서의 사용은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건설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본부 임원 7개, 부서 39개, 32개 지점의 79개 등 총 125개다.

이와 같은 부당집행 관련자 2명은 국토부 감사에서 각각 징계·경고 처분 조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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