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②] 특허권 침해·3D 도면해킹 등 분쟁 해결 대책은?

하수은 / 기사승인 : 2019-06-06 13:24: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스펴셜]제4차 산업혁명 제조업 혁신 '3D 프린터'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 3D기술 발전 신복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침해 분쟁 갈등 높아
3차원 도면해킹 차단할 방법 찾기 어려울 것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3D 프린팅이 비용을 계속 낮아지면서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펼쳐질 수도 있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던 제조업체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국내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3D 프린팅 기계가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해 상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조업의 혁명 그 이면의 ‘복병들’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3D 프린팅이 비용을 낮추면서 공장에서는 인간의 노동을 3D 프린터가 대체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기업들은 3D프린터를 잠재적인 위험으로 인식하여 그들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3D기술을 억제하려고 할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만의 장신구, 용구, 선반, 장난감을 설계하고 이를 기계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허 소유권자들이 소비자들이 복제품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복제품을 일일이 추적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서울 도봉구 플랫폼창동61 갤러리510에서 열린 '오감만족 3D 프린팅 체험' 모습.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3D프린터’ 개발로 현실화 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의 연금술’로 불리는 3D프린팅 기술은 제작·유통 방식의 혁명을 가져오는 동시에 각종 윤리적·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3D 프린팅과 연관된 문제가 현재까지는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 기술이 보다 보편화되면, 먼저 법적 문제가 분명 대두될 것이다.

 저작권 개념의 ‘새로운 변화’

3D 프린팅 기술 영역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그 부작용을 막아낼 법적 틀은 없는 상태다. 미국과 일본 등이 범국가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다룬 적이 있으나 3D 프린터 출현 이전에 만들어진 법을 적용한 탓에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3D프린터는 저작권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저작권은 책, 음악, 영상물 등 ‘지적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개념이다. 하지만 3D프린터 등장으로 소비자들은 현실에서 물건을 사는 대신에 사이버공간에서 내려 받은 도면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음악과 동영상을 복제하듯이 물체를 복제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초콜릿 캔디, 바이오닉 의수와 의족까지, 3D 프린팅 기술은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제조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기에 그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다. 물론 기회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다.

제조 기업이 맞닥뜨리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새로운 제조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3D프린팅의 단계에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

3D 프린팅 사업체인 ‘뉴프로토’는 최근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 등장하는 왕좌를 본 따 스마트폰 충전 거치대 3D 도면을 만들었다. 하지만 ‘왕좌의 게임’을 방영 중인 미 방송 채널 HBO는 뉴프로토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막았고, 두 업체의 갈등은 지속됐다.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그저 첨단 제조 도구 중 하나라는 관점만이 아닌, 지적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바라보는 다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3D프린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해 다음의 핵심 질문들에 대해 치열하게 고뇌해 보아야 한다.

 

▲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시컨벤션 산업위크(KOREA EXCON WEEK)를 찾은 참관객들이 신개념 3D LE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 3D 프린팅 사용에서 법률 위반이나 특허권 침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특허 제품을 허가 받지 않고 개인 사용으로 목적으로 3D 프린팅한 경우 고소나 고발할 수 있는가?

▼ 법률 집행이나 배상 처벌 기준은 제품에 따라 상이해야 하는가?

공공과 민간 영역의 이해 당사자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하며, 3D 프린팅 기술로 얻는 이득보다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담이 더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파멸의 씨앗’ 민감한 윤리적 문제

윌슨이 창립한 총기도면 공유단체 ‘디펜스디스트리뷰티드’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권총 제조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했다. 곧이어 3D 프린터로 만든 금속 총까지 탄생했다.

3D 프린팅을 통한 약물 제조도 현실화를 앞두고 있다. 영국 글래스고대 리 크로닌 교수는 분자 성분으로 된 원재료 잉크를 3D 프린터에 넣어 의약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떠한 자물쇠도 해제할 수 있는 ‘만능 열쇠’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져 독일에선 절도범죄 우려가 높아졌고, 지문이나 신체 조직을 이 기술로 복제해 기밀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각국 정보기관의 보안 문제에 비상이 걸린바 있다.

추후 계속하여 3D프린터 창작물들의 3차원 도면이 해킹을 통해 인터넷상에 나돌게 될 때 차단할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3D프린터가 개인에게 널리 보급되어 3D데이터를 이용한 3D프린팅이 보편화될 경우, 지식재산 보호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한다.

3D프린팅 문화와 산업이 오픈소스와 공유문화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플랫폼에 기반하여 탈 IP분위기 속에서 발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식재산보호와 이용의 조정체계 문제가 지속 제기될 것이다.

3D 프린터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지식 재산권 침해 사례는 급성장할 것이다.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3D 도면 저작권 관련법과 규제 수립이 시급하다. 빠른 시일 내에 마땅한 법을 내놓지 않으면, 이 기술은 우리를 점차 파괴할지도 모른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