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자다리' 거가대교 돈 먹는 하마 '골치'...부산, 경남 지방제정 파탄지경

탐사보도팀 이호준 / 기사승인 : 2013-08-03 1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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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탐사보도팀 이호준 기자] 최근 거가대교를 놓고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간에 공방전이 오고간 것으로 들러났다.

지방자치제정에 빨대를 꼽고 무한정 빨아대는 거가대교의 MRG(최소수익보장제도)운영방식을 SCS(운영비용보존)으로 전환하는 ‘자본재구조화사업’이 금융특혜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공방전의 파장이 클듯하다.

내용인 즉 지난 7월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민주당, 사하구)의원이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부산시건설정책과’에 1)거가대교 최초협약서 및 변경협약서, 2)개통(2011)후 현재까지 MRG 지급금액 현황(부산, 경남), 3)총사업비, 4)출자자현황, 등의 4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서면질문으로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건설정책과는 서면질문답변서를 지난 7월22일 송부했는데, 문제는 노재갑(민주당, 사하구)시의원의 서면질문 중 1)거가대교 최초협약서 및 변경협약서에 대한 답변내용을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85조(비밀유지) 제1항에 따라 실시협약서 제출에 대하여 부 동의하여 미제출 함”으로 대신 별첨한 것이다.

실시협약 제 85조 제1항은“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이후 3년 동안 본 협약의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민주당, 사하구)시의원은 “총사업비(1조4,469억원)중 국비시비가 4,473억이 들어간 거가대교는 실제 수입이 협약상 운영수입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MRG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이다”며 “엄청난 국민의 혈세로 지어놓고, 자유롭게 이용도 못한 채 협약내용 때문에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붓는 공공서비스시설물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이니 만큼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편 거대 민자사업에서 ‘혈세 먹는 하마’로 낙인찍힌 거가대교의 MRG(최소수익보장제도)에 대하여 경상남도에서는 ‘금융특혜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7월31일 “부산시와 경남도는 40년 동안의 MRG운영방식에 따른 수익차액인 6조5000억 원을 거가대교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 형편이다”며 “이번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는 얼마나 싼 이자로 1조6000억원을 빌려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갚느냐가 핵심이다”고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사업의 현명한 진행을 촉구하고 나선 경상남도 공윤권(민주당, 김해3)도의원이 “특정금융사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라”며 ‘금융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거가대교의 자본재구조화사업’이 전자에서 말한 것처럼 민자사업자인 GK해상도로의 대출금 1조6000억을 얼마나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느냐’가 핵심인 것을 놓고 볼 때 KB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란 이유만으로 투자자문을 고집하며 밀어붙이는 부산시와 경남도의 행정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KB자산운용’(4.6%)이 제시한 금리보다 0.25% 낮은 금리를 ‘한국투자증권’(4.35%)이 제시했고, 여타 금융기관들을 참여시켜 공명정대한 경쟁을 관리해 준다면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경남도재정점검단장은 “대우건설과 KB자산운용사 간에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마라톤협상을 25차례나 진행 중인데,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면 협상이 결렬돼 재구조화사업이 무산될 소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 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경상남도 공윤권(민주당, 김해3)도의원은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그동안 밀실야합으로 밀어 부쳐왔던 특정금융사와의 단합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다 더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대출받아야할 1조6000억에 대한 금리를 낮출 궁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당사자 간의 협의내용을 근거로 시의원의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행정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모든 공사는 최초 협약과 변경협약에 따라 진행하는 것인 만큼 최초협약서와 변경협약서를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본보는 이에 대한 부산시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2~3차례 시도했지만, “관계자가 결제 때문에 자리를 비워다”는 답변을 들었을 뿐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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