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우전자-하이마트의 ‘불편한 진실’

김해민 / 기사승인 : 2017-05-29 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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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피해자 이모씨...정무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으나 사건자체를 은폐
결손금 지원, 부동산, 주식 매입 등 대우전자 자산 하이마트로 유출
주주, 대리점주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손실 주장


대구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IMF 외환 위기로 도산한 대우전자 대리점을 운영했다.
이젠 이름마저 낯설어진 대우전자(현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1000여개 이상의 중·소형 대리점을 거느리던 굴지의 전자업체였다.

하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거품처럼 무너진 대우그룹 신화와 더불어, 대리점을 운영해왔던 점주들도 하나 둘 간판을 내려야했다. 그나마 2000년대 들어 근근히 명맥을 유지해오던 몇 안되는 대리점도 자취를 감췄다.


가격 경쟁에서 불리한 중·소형 대리점 도산


당시 대우전자 대리점을 운영했던 상인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대형 할인마트(양판점)인 '하이마트'의 등장을 꼽았다. 특히 저가 할인 공세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하이마트의 등장이 가격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형 대리점의 도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아픈 상처가 잊혀 질만큼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던 이씨은 지난 2014년 6월 3일 동부대우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최진균)로부터 물품 대금 미수금에 대한 최고장을 받았다. 물품대금 1837만 5887원과 지연이자 6618만 5325원 등 모두 8456만 1212원을 같은 달 10일까지 변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와 함께, 이에 따른 법적 비용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2013년 대우전자의 (일부)영업권을 승계한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한 동부 그룹이 이씨에게 대우전자의 물품 대금 미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 씨는 이에 대해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물품 대금 미수금에 대한 채무금 독촉 최고서”라며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과거 대우전자로부터 받지 못한 대리점 판매 장려금 10억여 원을 오히려 제가 동부대우전자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선임 정식으로 신고서 공정위 접수


당시 이씨는 “한때 대우그룹의 핵심계열사로 운영되던 대우전자가 위장계열사인 하이마트를 지금의 거대 공룡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간의 국내영업 독점판매,부당내부거래,불공정거래,자산유출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노한 이씨는 “2003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내용 관련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신고 접수번호조차 없는 유령사건으로 만들어놓았으며 신고인에게는 조사내용과 결과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1600장에 달하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무시한 채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

그 이후 이씨는 공정위의 사건 조사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문서촉탁신청, 정보공개요구 등을 하였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으며 본인의 공정위신고 사건 수임 변호사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가 법정 진술한 것을 공정위에 확인시킨 후 공정위의 사건은폐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따라서 이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동부대우전자에게 이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판매장려금 및 그동안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씨는 80여일 후인 지난해 8월 22일 동부대우전자로부터 최고서와 관련해 채권채무 종결 확인서를 받았다.


채권 잔액 대해 추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이 채권채무종결 확인서 1,2,3항에 따르면, 보증 채무 상속자인 변모 씨가 보증채무 상속자를 대표해 같은 날 3천만 원을 입금하였기에, 보증채무 상속자들에 대한 각종 법원 판결에 대한 채권 채무를 종격하고, 주 채무자 이씨와 보증채무자 변모 씨, 그리고 이모 씨에 대한 채권채무를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주 채무자 이씨가 판결문을 포함해 대현 대리점과 대우전자 간의 거래 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소송, 공정위 제소, 기타 구두 및 문서 등으로 동부대우전자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씨에 대한 채무를 종결하지 않고, 채권 잔액에 대해서 추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리고 확인서 4항에는 변 씨가 이 씨를 대위해 입금한 금액이 2007년 3월 9일 5천만원을 포함 모두 8천만 원이며, 향후 변씨가 주 채무자 이 씨에게 구상권 등을 청구할 경우 동부대우전자는 위 금액에 대한 입금 자료를 제공할 것을 확인했고, 5항에는 ‘2항의 각 소송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대우전자 및 동부대우전자는 이 씨의 패소를 돕는 조건으로 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한다’고 적시했다.


“대리점들은 단 한푼의 판매 장려금도 못 받았다”


그렇다면 동부대우전자는 왜 이 씨에게 과거 운영하던 대현 대리점의 물품 대금 미수금을 갚으라고 했다가 80여일 만에 채무가 종결됐다는 확인서를 보냈을까? 또한 대현 대리점과 대우전자 간의 거래 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 씨가 소송이나 공정위 제소 등의 방법으로 문제 삼을 경우 채권 잔액에 대해서 추심할 수 있다는 협박성 단서를 달았을까?

그 고리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을 13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대우 전자 대리점 운영자들과 하이마트간에 있었던 분쟁으로 가야 한다. 이에대해 이씨는 “한때 삼성전자와 함께 가전 3사라는 이름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대우전자가 몰락한 이유는 유통업계 공룡으로 급성장한 하이마트와 대우전자의 이상한 거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며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엄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공정위 조차 이 이상한 거래 관계를 묵인 내지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대우 전자는 자사의 판매 대리점을 모집하여 직거래처럼 위장하였으나 사실은 하이마트와 이면 계약을 체결해 국내영업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여 하이마트를 통해서만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게 했다”며 “이련 거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 장려금 28.5%를 대우전자 측에서는 하이마트를 통해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리점들은 단 한푼의 판매 장려금도 지급받지 못 했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정


이씨는 2001년 11월29일 최초신고를 본인이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동부대우전자,(주)롯데하이마트의 부당함에 대해 직접 신고했다. 당시의 신고 내용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부당지원 등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무혐의 처리 되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정 되지 않고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 이었다. 다만 공정위 감사관실에서는 최초신고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확보 될 경우 다시 신고하면 성실히 조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씨는 2003년 6월11일에 변호사 선임 후 다시 신고서 접수했다. 신고내용 ①국내영업독점판매 및 대리점 판매장려금 (28.5%) ㈜롯데하이마트로 지급 ②외상매출채권 변제기한 유예 ③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입금 부당지원 ④점포 임대보증금 및 진열상품 무상지원 ⑤(주)롯데하이마트 결손금 년간 100억씩 6년간 무상지원등에 대한 소송기록 자료(1,600페이지)를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소송 빨리 끝내고 장려금 받기 위해 덮어주자”


이즈음 이씨는 2003년8월 신고대리인 (이주호변호사 및 김한호 사무장) 자격으로 신고사건의 조사를 위해 과천소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사건 담당조사관 사무관을 만나 신고인 진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독점판매 및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료가 명백하여 처벌이 가능하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조사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피신고인 회사들이 크게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소송을 빨리 끝내고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덮어주자는 제안을 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다음날 이씨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주호 변호사를 직접 만나보니 위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자의 적극적인 제안을 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됐다고 한다. 그 후 재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계속 연기가 되었고 2005년 3월 법원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접 방문 입증자료 제출


소송이 기각된 후 2005년 7월 이씨는 재신고 접수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사건접수 후 1년동안 무려 5차례에 걸쳐 사건 담당조사관을 교체하는 이례적인 행태를 보이며 시간만 끌다가 2006년 5월 결국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림.

2015년 5월경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소관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여 의원실에서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실 확인과정을 거친 후 신고인에게 공정한 조사를 보장할테니 신고서를 다시 접수 할 것을 요청하여 2015년7월 신고 접수를 했다. 신고서 접수 후 담당조사관 으로부터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입증자료 제출했다.


구상권청구소송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


이 역시 2015년 9월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소송사건 담당 변호사(김동성,이주호)가 한 진술내용을 근거로 제보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내부문서를 확보한 후에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

이에대해 이씨는 “당시 사건담당 조사관은 변호사가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조차 없는 유령사건으로 만들었으며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모든 것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부당한 업무처리로 신고인은 소송에서 패소 하였고 장려금을 받아야 할 대리점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물품대금 미수금 독촉, 구상권청구소송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당시 담당자는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대우전자는 하이마트의 전국 413개 점포의 임대보증금 및 물품의 무상 공급( 점포당 2억 5천만원)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원했다”며 “하이마트가 영업부진으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하자 대우전자 측에서 매년 100억 원씩 결손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대우전자의 자금으로 하이마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2000년 기준 640억), 주식(161억)을 매입하였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하이마트 자산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어 “이런 몇 가지 사실로 볼 때 대우전자의 많은 자산들이 하이마트로 유출됨으로써 대우전자를 믿고 투자한 수많은 주주들 및 대리점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음에도 아직도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공정위에 신고를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공정위에서는 사건자체를 은폐시켰다.”고 강조했다.


“재조사가 이뤄지면 명백하게 밝혀질 것”


그러면서, 이 씨는 “오랜 기간 동안 대우전자가 채권단 관리 하에 운영중이라 이런 내용들을 논의할 상대조차 마땅치 않았지만, 동부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하여 동부대우전자로 회사명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발하여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대우전자가 아직도 동부 대우전자라는 이름표를 달고 시장에서 생존 중이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올리고 그 동안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상받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동부대우전자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독촉 최고서와 일방적인 채권채무종결 확인서로 저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제 이 사건의 당사자인 동부대우전자에게 받지 못한 판매 장려금과 그 동안의 피해 보상을 요구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공정위 측에 이 사건의 신고서 접수부터 조사한 기록자료 일체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정위에서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조만간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실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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