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한덕수, 증여세 탈세 의혹…8억짜리 주택 4억에 구매”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09: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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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종로구 자택, 1990년 공시지가만 8억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989년 4월 장인으로부터 구매한 종로구 신문로2가 주택의 과거 공시지가를 보면 증여세 회피 의혹이 상당히 짙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총리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의 소유 주택의 토지 공시가격은 1990년 기준으로 1㎡당 130만원이다.

해당 주택의 토지면적이 618.5㎡이므로 순수하게 공시가격 기준 토지가액만 8억405만원이다.

강 의원은 “물론 1989년과 1990년은 1년의 시차가 있고, 고도성장과 함께 부동산 가격도 빠르게 상승한 걸 고려해도 4억2000만원이 넘는 차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며 “특히 토지가격의 현실화율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2021년 68.4%이며 당시 시세반영비율은 현재보다 월등히 낮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 후보자 주택의 순수 토지 공시가액은 32억2424만원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1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바 있다.

또 한 후보자가 상공부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이던 시절 국내 진출과 연관이 있는 AT&T와 모빌로부터 1989년부터 10여년간 월세로 6억2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이해충돌 여부가 2007년 청문회 때도 논란이 됐었다.

강 의원은 “그러나 1990년 공시지가를 살펴본다면 불과 3억8000만원에 구매한 집에 1년에 수천만원의 월세 지불을 했던 이유가 상당 부분 이해된다”며 “즉, 당시에도 시장에서 보는 한 후보자 소유 주택의 가격 자체가 장인으로부터 구매가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증여세 탈루 의혹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1989년 주택매매 당시 적용받던 상속세법(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 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다. 1990년 토지 공시가격과 구매가 간 4억2000만원의 차이가 당시 법령에 명시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라 판단할 수 있다.

강 의원은 “비록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신문로 2가 단독주택 구매는 80억 재산형성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사실상의 증여세 탈루가 아닌지에 대해 청문회에서 솔직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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