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험 입찰’ KB·삼성·한화 등 손보사 담합…KB손보 검찰 고발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5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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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포항지진 손해 발생 만회하고자 담합 모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 국내 손해보험사 8곳이 공공입잘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8개 손해보험사가 들러리 참가 또는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8개 손해보험사는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공기업인스컨설팅 등이다.

이 가운데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해보험은 그해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다. 낙찰금액은 2017년보다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과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또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는 대신 지분을 배정받기로 한 사실을 인지하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했다.

그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다. 낙찰금액은 2017년보다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57.6%에서 2018년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합해 시행한 이래 낙찰금액과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것이다.

특히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와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삼성화재보험에 대한 지분 배정은 담합과는 무관해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와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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