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을 바라보며 나는 소망한다

장운합 / 기사승인 : 2021-07-20 0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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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병옥 사회학 박사/전북대 교수/행정의달인 선정위원
[독자기고 = 배병옥 사회학 박사] 필자는 문득 지금 국가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지 자문하게 됐다.

 

지금 국가의 표면적인 모습은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과 문화 교육, 환경 등은 발전해 왔다. 그러나 발전과 비례하여 국민 다수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소외 계층은 기본권을 억압당하고 또 다른 범주의 국민은 생명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선진복지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아 격심한 빈부차이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고, 사각지대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서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내몰리고 있지만 위정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기본소득을 줘야하네 마네 논쟁이고, 재난지원금을 두고 소득상위 10%를 빼자 말자 하는 어처구니없는 논쟁을 언론은 주요 뉴스로 보도한다.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서민은 보이지 않는 것 인지, 평생을 소득의 하향 없이 살아온 관료들은 내일도 생각하고 후손들이 격어야 할 입장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오늘이 내일 같고 모래는 보이지 않는 미래일 뿐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한 번도 그들의 삶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고위층들의 동상이몽 화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증오로 가득 찬 가슴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평균수명은 길어진 반면 퇴직 연령은 낮아져 오직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인격의 가치가 떨어지고, 윤리의식 마저 자각할 수 없는 지경임을 그들은 알기나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하버드대 로렌스 콜버그 교수는 인간의 윤리의식 발달을 여섯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첫 번째는 말썽을 회피하려고 행동하는 단계. 두 번째는 보상을 바라고 행동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인정받기위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단계. 네 번째는 사회질서를 준수하고 개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단계.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는 단계. 여섯 번째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자각에 따라 살아가는 단계로 나누었다.

 

기본소득을 두고 충돌하는 것과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범위를 놓고 갑론을박 하는 모습에 비추 어 볼 때, 지금 우리사회는 네 번째 단계에서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행동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가, 그것이 국민이든 국가이든 결국 배려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고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할 사람은 위정자 아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이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열정과 관심으로 정치, 경제와 복지를 두루 설계하고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홍보하고 있다.

 

과연 저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믿어도 될지, 이들 또한 과거의 출마자들처럼 대통령이 되는 순간 관료가 되어 초심을 잃어버리고 수단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소망한다. 옳고 그름의 자각이 깨어있는 통치자, 국민 누구나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자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존엄성을 보장해 주는 통치자, 노동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인 사회로 나아가는 대통령, 복지와 경제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통령이 탄생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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