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인수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안 돼…자연환경보존 해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3 10: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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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화·케이블카 사업, 환경부 연속적 정책” 주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월 강원 양양군 양양군청에서 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간담회 참석에 앞서 양양군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환경부 일관적이고 연속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게 “4대강 사업에 들인 국민 혈세가 31조원”이라며 “그런데 강은 죽고, 환경은 망가지고,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또 “곡식에서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 와중에 윤석열 당선인이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에게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자연화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 대통령이 하라고 했다고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꼼수를 쓰면서 주관부처의 목적과 상반되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지속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목적과 해당 절차에 따라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강원도 15대 정책과제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케이블카 사업의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가이드를 줄 테니 따라라’라는 소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무등산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전했다.

아울러 “케이블카가 들어설 상층부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보존의 강도가 가장 높은 자연보전지구로 전 국토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배치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4대강 재자연화 사업과 마찬가지로 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부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입장이 견지돼야 한다”며 후보자가 정부 입맛에 맞춰 환경부의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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