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로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하면서 기술 보호 위한 의무 위반"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9 1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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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만 기술자료 요구할 수 있어
- 기술자료 요구할 경우 사전에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 서면 제공해야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중소업체에 구두 또는 전자메일로 철도차량과 자동차 생산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 사건 관련 철도차량 부품 (빨간색 표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을 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와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와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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