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무시하고 거짓자료 제출하고…상조 '바라밀굿라이프' 검찰 고발

이수근 / 기사승인 : 2021-07-13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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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과 관련 거짓 자료 제출행위 적발...법인과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하기로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선수금 보전 의무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상조업체인 바라밀굿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과 관련 거짓 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 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원의 32.4%인 3억1561만8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 (사진=바라밀굿라이프 네이버 블로그 캡처)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된다.

아울러 바라밀굿라이프는 2018년 같은 법 위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에 바로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선제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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