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조원태 등 총수일가 몰랐다? 난센스"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9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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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총수 일가, 거액 리베이트 자금 유입 의혹 수사해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유럽 항공기 제조회사인 '에어버스'가 비행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계 여러 항공사에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180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럽 공동수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항공기 총 10대를 구매하는 대가로 에어버스 측이 201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항공사 고위 임원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지난 2020년 채이배 당시 민생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만큼, 이들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조원태 등 총수 일가 연루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한항공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사건 관련 프랑스 검찰 등의 자료를 최근 입수해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대한항공 측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 자체는 해외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만큼 검찰은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돼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진행·결과와는 별개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사실 자체가 항공기 구매 비용 상승에 따른 회사 손해와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결국 이번 사건은 회사 경영진에 대한 이사의 감시·충실의무 방기와 사익편취가 회사와 주주를 넘어 국민경제 전체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겨냥해야 하는 수사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에어버스가 2010~2013년 기간 성명불상의 대한항공 고위직에게 지급한 총 1450만 달러의 자금이 조원태·조현아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과 이들이 리베이트 수수에 관여됐는지 여부”라며 “대한항공 측은 이들이 리베이트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항변을 곧이곧대로 듣는다면 항공기 구매와 같이 거액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래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히 조원태 회장은 당시 경영전략본부장으로서 에어버스의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혹은 더욱 짙다”며 “대한항공 총수 일가는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또다시 회사자금 유용과 부당한 사익편취를 자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는 1990년대 미국과 프랑스 항공기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면서 해외 자금도피로 세금을 포탈한 전력이 있다.

참여연대는 “조원태·조현아 등 총수 일가는 리베이트 직접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당시 대한항공 등기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거액의 자금이 드는 항공기 구매에 있어 매입 대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기업 경영상의 불법적·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 부당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밝혀내는 것도 모두 기업 경영진, 이사들이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약 13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총수 일가가 몰랐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만약 정말로 몰랐다면 조원태는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으로 회장 직책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리베이트로 인해 항공기 구매 비용이 상승한다면 회사는 입지 않아도 될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는 주주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항공기 구매 대금 상승은 이용료 인상의 요인으로도 이어져 소비자와 국민 경제 일반의 이익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이 그저 개별적인 범죄혐의 수사에 그쳐선 안 되며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동하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필요성을 다시금 보여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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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ㅡㅡㅡㅡ님 2022-05-10 07:54:33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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