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이해충돌방지법, 200만 공직자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입법 시급"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2 1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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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 부처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LH사태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강력한 처벌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LH 사태는 직원들이 자신들의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만약 이를 숨기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재산상 이익을 전액 몰수하고 추징하게 돼 있어 현재 있는 법령 중 가장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적용대상과 관련, “전국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면서 “특히 고위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는 법에 정한 대로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면 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 “청탁금지법처럼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무수행에 있어 훨씬 편리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를 묻는 말에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고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전·현직 검사·경찰과 변호사 등 부패 관련 조사 경험이 많은 조사관이 있고, 2018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전반의 해외 출장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LH 사태와 용산구청장의 이해충돌 위반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법 제정 전이라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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