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학자금 체납 5년 새 3배↑…청년 5명 중 1명 실업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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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청년층 고용여건 악화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체납액이 2만1000건 227억원 체납이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기준 4만6000건 545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문제가 큰 미정리 체납액은 2017년 1만3000건 145억원 체납에서 올해 6월 기준 3만6000건 449억원 체납으로 3배 이상 늘었다. 

 

▲ (사진=픽사베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대출제도다. 학자금을 우선 대출받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 규모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최근 정권발 경제참사 및 청년 취업 상황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통계청에서 확인한 올해 7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현재 30만8000명이고 체감실업률은 22.7%로 청년 6명 중 1명 이상이 실업상태로 확인됐다.

연도별 자료를 보면 청년층과 전체 체감실업률(매 전년동월 기준)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청년층 3.9% 상승·전체층 3.2% 상승), 올해 7월 소폭하락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와 고용난으로 실직·폐업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학자금 대출 연체가 3배로 폭등했다”면서 “정부는 청년층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무상환액 체납 시 연체금을 낮추는 등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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