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광역시도, 직장 내 괴롭힘 '나 몰라라'…"공공부문 책임성 망각한 행태"

이수근 / 기사승인 : 2021-07-05 10: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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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례와 매뉴얼 만들지 않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지원체계도 꾸리지 않은 지자체 많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13개 광역자지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17개 광역자지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13곳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각종 법규 및 지원체계 유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결과, 조례와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지원체계도 꾸리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다.  

 

▲ (사진=픽사베이)

 

가장 기본인 조례와 규칙(매뉴얼)을 모두 만든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와 울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5곳에 불과했다. 대전시·세종시·강원도·전라남도·경상북도 등 5곳은 조례와 규칙, 매뉴얼 중 어느 것도 만들지 않았다.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신고건수가 123건으로 매우 적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2387건)의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이는 자치단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다기보다 이를 다룰 자치법규와 처리 매뉴얼,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부재로 분석된다”면서 “실제 조례와 지침, 예방교육, 근절대책을 양호하게 시행한 서울시의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8.0%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11개의 광역시도는 신고 건수가 5건 이하이고, 충청남도와 제주도는 0건으로 조사됐다”며 “법적 근거도 없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신고 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린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자료=직장갑질119 제공).

 

17개 광역시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 상의 대책을 모두 시행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4개의 광역시도만 종합평가가 미흡 수준이었고, 그 밖의 13개 광역시도는 부족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부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률적 최저 기준을 넘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함에도 민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기 국정감사에서 자치단체의 직장내 괴롭힘 조치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공공기관 평가에도 중요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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