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금지 규정'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전면 재검토 해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7 10: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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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의원 "IT 기술 활용해 법률서비스의 저변 확대하고 서비스 질 향상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불법으로 결론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 금지 규정’은 시대착오적 행위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협이 이른바 ‘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라는 지적이다.

앞서 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광고를 싣는 것은 물론, 단순 가입도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취지로 ‘변호사 윤리장전’을 신설했다. 모두 로톡 등의 현행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알선을 금지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전제에 따라 새로운 금지 규정을 만든 것이다. 

 

▲ (사진=픽사베이)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15일 수개월 전부터 검토한 결과, “로톡의 서비스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 변협은 법무부의 판단과 지적을 받아들여 변호사 광고규정과 윤리장전 개정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는 아직도 외국보다 접근이 쉽지 않다”며 “IT 기술을 활용해 법률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려는 혁신적 시도를, 함부로 불법 또는 위법으로 결론 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현재의 법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의 노력을 힘으로 막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뿐”이라며 “법무부에서도 합법이라고 공식 판단을 한 만큼 대한변협은 로톡 금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상생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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