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의 이중잣대?…노웅래 "앞에선 '로톡' 법률 플랫폼 금지, 뒤로는 유사 플랫폼 준비"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1 1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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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 "변협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국민 대상 법률서비스 품질 개선 등 고민해야"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금지한 데 이어 자체 유사 플랫폼 설립을 추진하자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11일 노웅래 의원실이 확보한 변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협은 유사 플랫폼인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변협의 유사 플랫폼은 ▲변호사 이력 등 정보 제공 ▲온라인 법률상담 등을 내용으로 한다. 

 

▲ (사진=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그러나 이는 기존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던 로톡과 법률신문이 서비스하던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이미 서비스하는 사업 영역과 그대로 겹친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변협은 회의록에서 유사 플랫폼 도입을 순수 비영리사업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최저 5만원의 상담료를 설정했으며 무료 법률상담 형태는 전면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로톡보다 2.5배(최저액 기준) 비싼 돈을 내야만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서 가능한 무료 상담을 원천봉쇄하고 유료 상담료의 최저 금액을 높여 사실상 대다수 국민이 더 많은 돈을 내야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셈”이라며 “변협의 이런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된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뿐 아니라 법률신문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하고 있다. 변협은 회의록에서 법조인 정보 제공 서비스는 현재 법률신문에서 월 5000원에 제공하는 ‘한국법조인대관’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의원실에서 추가로 확인한 내부자료를 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유사 플랫폼을 유지·관리만 할 뿐 제공된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변협이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 금지의 근거로 삼았던 ‘문제가 벌어져도 플랫폼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낳는다고 노 의원은 말했다.

노 의원은 “변협이 로톡 금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체 유사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은 결국 청년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율배반적 처사”라며 “만약 변협의 이런 사업 구상이 실현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변협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즉각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중개 플랫폼인 ‘한방’에 매물을 몰아주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과 매우 흡사한 사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만큼 변협의 행위가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가 아닌지에 대한 정부 당국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과 대국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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