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물류창고도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해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1 11:44:16
  • -
  • +
  • 인쇄
민주당 김주영 의원, 화재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3월 충남 천안 해태제과 물류창고에서 불이난 모습.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물류창고도 특수건물 대상에 포함해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공유건물과 백화점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과 인적 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물류창고는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이 많아지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0년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7200여건으로 한 해 평균 1400여건에 달한다.

이처럼 과거 발생했던 이천과 덕평,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화재로 인한 큰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물류창고를 특수건물로 지정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창고를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기 어렵고, 공사를 진행할 때나 아파트·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특수건물과 다름이 없다”며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