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월 30만원 첫 지급…출산 때 200만원 4월부터 지급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5 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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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7322건 신청, 4500건 오늘 지급…첫만남이용권 바우처 9035건 신청, 4월 지급
▲ 정부는 25일부터 만 0~1세 아동에 매달 30만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또 모든 2022년 출생아에 1인당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제공하면 보호자(부모)는 이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25일 첫 지급됐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주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9035건 신청돼 오는 4월부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담겼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올해 태어난 아동부터 200만원(포인트)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만 2세 미만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시 매월 30만원씩 현금을 주는 '영아수당'으로 구분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신청시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 제출받은 경우 관할 시군구로 지체없이 이송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내 지급하도록 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후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발급받은 이용권은 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선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및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아수당을 이용권으로 받으려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영아수당 수급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영아수당 지원 금액이 올해 기준 49만9000원인 보육비용 금액과의 19만9000원 차액이 발생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해야 한다.

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신청이 지연된 경우 소급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4월1일,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이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영아수당 신청은 7322건이다. 그 중 4500건에 지급이 결정됐다. 지급 결정건에 대해 25일 첫 번째 지급이 이뤄진다. 지급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 건은 2월 내 지급 결정 후 1월분까지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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