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화점·학원·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해제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7 1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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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등 11종 방역패스 적용 유지
▲ 지난 14일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18일부터 서울 시내 백화점과 마트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안심콜 및 QR코드를 통해 방문 기록 후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오는 18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백화점 등 6종의 시설에 대해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6종은▲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연기·관악기·노래 방역패스 적용),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등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보다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으로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미술관·과학관 등은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는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과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또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노래·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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