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고급빌라 짓던 ‘르가든’, 하도급 갑질 과징금 철퇴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4 12: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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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르가든 부당위탁취소·서면미교부 행위 제재
▲ (사진=르가든 홈페이지 캡처)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건설업체 르가든이 일방적 하청위탁 취소 등 하도급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와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르가든은 2018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2019년 3월께 일방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

르가든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됐다. 이후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가든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르가든은 2019년 3월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르가든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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