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걸렸다…“과태료 부과·가맹취소”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2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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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부정유통 감시시스템 첫 도입 후 의심사례 분석
▲ 온누리 상품권.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을 적발하고 가맹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 4조원 규모로 원년보다 200배 이상 성장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와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을 개발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와 이상 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 조사와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000만원) 등 구축한 인프라을 지속해서 보급·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과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를 도입해 점검 절차도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운동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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