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전국 두 번째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7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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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권익, A씨의 폐암 산재 신청에 대해 신청 7개월만인 지난 15일에 승인 결정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나왔다.

17일 노무법인 권익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급식실 조리원 A씨의 폐암 산재 신청에 대해 신청 7개월만인 지난 15일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승인 건은 지난 2월에 이은 전국 두 번째다. 

 

▲ (사진=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A씨는 충북 B중학교 급식실에서 약 19년간 조리원과 영양사 업무를 병행했었다. A씨가 일하던 B중학교 조리실은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씨를 비롯한 동료 직원이 평소에도 호흡 곤란과 두통, 연기로 인한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조리실 재건축 예정을 이유로 고장 난 환기 시설을 방치했다.

권익에 따르면 B학교의 환기 시설이 고장 난 것은 2015년으로 급식실은 A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2019년 리모델링을 했다.

권익의 최용혁 노무사는 “통상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과 비교해 봐도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라며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등 산재에 대해 이미 집단 산재 신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업무상 질병은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절차 외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별도 심의와 공단 내외부 기관을 통한 역학조사 등 사실관계, 직업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는 추가 역학조사 과정이 대폭 간소화돼 앞으로 급식실 조리원들의 폐와 호흡기 관련 질환의 산재 승인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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