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처분 정당”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6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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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 회사원 A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자택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80%)를 초과해 경찰에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사고의 위험성이 낮고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A씨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되므로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 증가로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 기간을 두어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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