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서명식 노조위원장 사망 4년여만에 산업재해 행정소송 승소

조무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0 15: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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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엑스노동조합 "사측의 극심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다 쓰러져 사망"
-근로복지공단 "개인적 사유" vs 법원 "유족의 심사청구 기각은 위법, 산재 인정"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고 서명식 코엑스노동조합 위원장(이하 망인)은 지난 2017년 3월 21일 만 43세의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20일 코엑스노조에 따르면 당시 망인은 근무 중 사용자(코엑스)와 관리자들의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 탄핵 시도 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이달 16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부지급(지원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원고(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코엑스 홈페이지 캡처.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코엑스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망인은 2014년 1월부터 코엑스노조 위원장으로서 사측의 각종 부당노동행위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망인은 상당히 젊은 나이에 상병(부상하거나 병이 드는 것)이 발병한 점, 그 이전까지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줄 만한 병력이 없었다는 점, 회사 또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재해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망인을 순직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개인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해 원고(유족)의 (재해) 신청 및 심사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번 업무상 산업재해 인정은 조합원과 노조위원장을 분열시키기 위한 사측의 모진 탄압에 견디다 못해 급성심경근색으로 쓰러진 서명식 위원장의 명예회복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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