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 비위 적발..."선물 돌리고 SNS에 ‘좋아요’"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5-02 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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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월 1일 지방선거 공직감찰 적발 사례 공개
▲참고자료.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 A지자체 소속 공무원 2명은 당 당원자격을 유지하면서 당원만 가입·활동할 수 있는 당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했다.

# B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C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들에게 전 B지자체장 선거캠프 개소식에 상영될 축하 메시지를 요청해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 D지자체 소속 공무원 6명은 D의회 의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로 5회에 걸쳐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매해 선거구민 등에게 의회 의장 명의로 제공, 기부행위 제한 의무를 위반했다.

# 지자체 소속 공무원 E씨는 지난 3~4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 작성’ 22회와 ‘좋아요 클릭’ 129회 등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일(6월1일)까지 남은 선거 기간 중 지방공무원의 선거 관련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5주간의 감찰활동 적발 사례를 2일 공개했다.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은 지난 3월 30일부터 행안부와 시·도 합동(49개 반 496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5주간 다수의 선거 관련 비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선거 관련 비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 ▲선거 관여 ▲기부행위 제한 위반 ▲지자체장 치적 홍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활동 위반 등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남은 지방선거 기간 중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자체에 적발 사례를 통보해 전 직원이 공람하도록 요청하고 행안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전국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은 선거 기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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