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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환율
최진석 변호사 2009.03.21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입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다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상승을 부추기게 되어 결국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등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야 하므로 환율상승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른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런데 현재 환율이 1300대로 다시 내리 ...
계약금 계약과 관련된 문제들
김형완 교수 2009.03.21
민법 제565조 제1항에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규정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판례 역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질 뿐이고, 다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위약한 경우에 있어서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액예정의 성질을 ...
간(肝)마저 빼 주려나?
한국주간신문협회장 2009.03.20
국세청장의 인사가 벌써 두 달이 넘게 공석인 가운데 새 청장이 지상에 보도되고 이를 청와대가 즉각 부인하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마저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세청장의 장기 공백은 지역배려차원에서의 산고(産苦)라는 등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웬걸 사상유래가 없는 국세청의 대규모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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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끝은 몰락
최상현 언론인 2009.03.20
▲ 최상현 언론인 슈퍼 파워 미국이 그리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시대는 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신빙성을 더해 줄만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부실화한 보험회사 AIG(A ...
신동아미네르바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박찬종 전 의원 2009.03.18
동아일보는 지난 2월 신동아의 미네르바는 가짜라고 사과문을 게재한 적이 있다. 오늘 동아일보는 신동아의 미네르바 k가 가짜인 이유와 취재시스템의 개선에 대해 보도를 하였다. 보도의 주 내용은 1. 신동아 미네르바 k는 가짜이고 그 가짜를 연결한 사람은 누리꾼 M과 권모씨이다. 2. 신동아 편집장은 권모씨를 취재원으로 상당 ...
“이용훈 체제아래서 사법정의는 없다”
박찬종 전 의원 2009.03.18
신영철대법관의 중앙지법원장 재임시절, 이른바 촛불사건 몰아치기 배당과 담당판사들에게 집시법위헌제청신청과 보석결정의 자제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재판권침해이다. 당시 신 원장은 그러한 지시를 하면서 “이는 대법원장의 생각”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이번파동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관여하였고, 그가 바로 몸통 ...
사적 자치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
김형완 교수(한국법무평생연구원) 2009.03.17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살피고, 특히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계약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로 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함축된 ...
위기의 경제
최진석 변호사 2009.03.17
신문지상과 방송에선 연일 경제와 관련된 뉴스 일색이고, 한결같이 ‘어렵다’, ‘위기다’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도 정말로 어려운 것 같다. 요즘 점심식사 시간에 식당을 가봐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식당 주인의 말에 의하면 늘 오던 손님들 중 일부는 도시락으로 해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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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들의 서비스가 좋아질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김영민/헤이맨라이프 2009.03.16
퍼블릭 룸살롱 ‘1학년 1반’의 조원일 사장은 ‘시스템의 힘’을 믿는 유흥인 중의 한명이다. 아무리 말로 떠들고 고객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약속을 한다고 해도 결국 시스템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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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컨셉으로 변해가는 룸살롱들의 변화
김영민/헤이맨라이프 2009.03.16
불황의 삭풍이 유흥가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이미 많은 업소들이 무너졌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죽기 살기’ ...
계약체결 시 당사자와 관련하여 최소한 주의할 사항
김형완 / 한국 법무평생교육원 교수 2009.03.12
법인과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체결 당일 기준으로 ① 법인등기가 되어 있는지 ?, ② 법인이 해산되지 않았는지 ?, ③ 계약체결자가 법인의 대표가 맞는지? ④ 등기상 대표권의 제한이 되어 있는지?, ⑤ 공동대표자인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직접 등기소에서 해당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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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결혼시즌… ‘고민 끝 행복시작’
김태훈 2009.03.11
이젠 완연히 봄이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본인들이 사용할 혼수품이다. 지역의 대형 유통시장 및 백화점은 이미 각양각색의 혼수품들을 전시판매하는 이벤트 행사로 분주하다. 진열상품은 최고 50%이사 할인해 ...
2000 법관들의 양심을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
박찬종 전 의원 2009.03.09
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메일’파동에 즈음하여 스스로 변명할 처지에 빠진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하며 물러서야 한다. ② 신대법관이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명백한 재판간섭이고 압력이다. 사임이 마땅하다. ③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1. 이용훈 대법원장은 임명당시부 ...
그때는 대통령이 말려도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린다..
도승희 언론인 2009.03.06
한국사회가 침몰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장점을 극대화함으로써, 약 4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기적을 성취했지만, 바로 자본주의의 최대 결점인 빈부격차와 황금만능주의에 함몰된 후 최근 세계적인 미증유의 불황을 만나, 중산층이 무너지고 영세민은 빈민층으로 몰락하면서, 일확 ...
나경원의원은 ‘사이버모욕죄’를 철회하라
박찬종 전 의원 2009.03.05
나 박찬종은 선배변호사로서 나의원에게 말하고자 한다. 나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보호법개정안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법 311조의 모욕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이고,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신설할 사이버모욕죄는 법정형이 징역 2년 이 ...
김추기경과의 인연(2)
박찬종 전 의원 2009.03.05
“뭣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죽어야지!” - 노기 서린 김추기경1987년 10월 16일 오후 6시 청와대 입구에 위치한 로마교황청 대사관에서교황 요한 바오로2세 즉위 10주년 기념 리셉션이 개최돼,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과 몇몇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30여명의 초청인사 가 ...
박근혜 의원은‘미디어법’에 관한 태도를 분명히 하라
박찬종 전 의원 2009.03.01
2009년 2월 25일 국회문광위에 불법 상정된 미디어 관련법 22개는 첫째. 방송은 공기(公器)로서 모든 국민의 것이므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인데도, 이에 역행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차 있고 둘째.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의 글을 원천봉쇄하는 21세기 분서갱유이다. 이러한 해 ...
지구 촌은 경제 전쟁 중 한국은 전시 국가 비상 기구를 창설해야한다.
이진희 2009.02.27
미국은 연일 부실 기업과 은행 청산과 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 돈으로 쏟아 붇고 있다. 물론 경제 회생과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하의 자금 집행이지만 이 집행의 휴유증과 더불어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학자들도 있다. 실제로 과거 미국의 경기 불황기에 실시한 뉴딜 정책이 한때는 성공한 경기 부양책으로 ...
‘사이버모욕죄‘는 21세기 분서갱유이다
박찬종 전의원 2009.02.27
2009년 2월 25일 국회문광위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비롯한 언론법 22개를 기습 상정했다. 이 기습상정은 원천무효이다. 국회법에는 상정할 안건을 미리 알려서 낭독하고, 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이견이 있으면 표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이루어 ...
다시 불안해진 금융시장-환율이 1500원을 돌파
최진석 변호사 2009.02.26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09. 2. 17.(현지시간) 스탠퍼드 파이낸셜 그룹의 억만장자 스탠포드를 80억 달러 양도성예금증서(CD)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기 사건에는 로버트 앨런 스탠포드 회장과 직원 2명, 스탠포드 인터내셔널 뱅크(SIB) 등 3개 법인이 관련돼 혐의를 받고 있다.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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