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전국 ′불 꺼진 새 아파트′ 3년 새 4배 ↑...광주 미분양 50배 폭증

▲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지역의 한 아파트에 할인분양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newsis)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사태에 대해 보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전국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이른바 '불 꺼진 새 아파트'가 4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며 현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미분양 주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 7710호에서 2024년 말 기준 7만 173호로 급증했다. 3년 사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 “수도권과 차별화된 적극적인 정책 접근 필요”

광주의 경우 2021년 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 주택이 2025년 3월 기준 1366호로 증가해 50배 이상 폭증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수요 위축이 지방을 중심으로 누적되며, 심각한 미분양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3000호 규모의 미분양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섰지만, 전체 매도 신청 3536호 중 매입 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733호에 그쳤다. 광주는 31호, 전남은 단 한 건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LH가 책정하는 매입 가격이 감정가의 83% 수준으로, 분양가보다 크게 낮게 책정돼 다수의 지역 건설사들이 매도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대상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해당 사업의 가구당 평균 매입 단가가 2억 4400만 원으로, 2011년 같은 정책 당시의 매입 단가인 2억 5300만 원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분양가가 2012년 3.3㎡당 840만 원에서 2025년 1932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정책을) 지속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상한가를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방 분양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과감한 추가 대책이 절실하다며, 지방 건설 경기 부양과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는 차별화된 적극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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