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고령화로 치매환자 급증...서형수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 재설계 필요"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3 15: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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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급속한 고령화 대비 국가 치매전망치&종합대책 새롭게 짜야"
일본 '연령계층별 치매 유병률'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적용 계산
2030년 163만명·2040년 252만명·2050년 350만명 전망...2067년 390만명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치매 등 노인 질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서 있는 일본이 지난 16일 ‘연령 계층별 치매 유병률’을 발표해 주목된다. 

 

일본의 유병률을 올해 3월 새롭게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치매환자가 2030년 163만명, 2067년 390만명 등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도 '연령계층별 치매유병률'을 발표하고 있지만 고령화율이 40%가 넘어서는 장래의 치매환자 추계를 위해서는 현재 고령화율이 15%가 안 되는 시점의 우리나라 유병률 자료보다 고령화율이 30%에 가까운 일본의 유병률 자료가 더 의미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 치매극복의 날 행사장에서 열린 치매예방 체험 모습.

이와 관련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은 일본이 발표한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을 올해 3월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이하 특별추계)에 적용해 우리나라 치매환자 발생 추이를 분석했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돼 2021년에 공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2019년 3월)를 공표, 향후 장래인구추계도 공표주기를 2년 단위로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18년 737만명(14.3%)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20.1%)을 넘어서고 2030년 1300만명(24.7%), 2050년 1900만명(38.7%)을 각각 넘어서 2067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46%가 고령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수는 2020년 100만명(12.3%), 2030년 163만명(12.6%), 2040년 252만명(14.7%), 2050년 350만명(18.5%)에 달하고 2067년에는 치매환자수가 무려 3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2067년의 치매환자수 예측치 390만명은 65세이상 고령인구의 21.5%에 달하는 비중으로 치매환자가 전체인구의 9.4%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추정치는 2015년 정부가 수립한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이하 계획)의 치매환자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것이다.


계획에 따른 치매유병률과 치매환자수는 2014년 65세이상 9.6%이고 61.2만명이었으며 이를 인구추계에 적용한 결과 2020년 치매유병률 10.4% 84만명, 2030년 10.0% 127만명, 2050년 15.1% 27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여기에는 장래인구특별추계의 전망치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치매환자 수 전망치는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의 역학조사에 기초한 것이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고 급속한 고령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치매국가책임제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치매대책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새로운 인구추계에 걸맞게 치매 환자수 및 유병률 전망치를 수정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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