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in] 지역화폐는 가상화폐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

김청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15 1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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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김청연 기자] ‘지역화폐’는 지역자본의 역외지출을 막고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 공동체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실시해온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십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해왔으나 뚜렷한 성공사례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리고 다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부분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었던 ‘성남페이’의 확장판으로 새로운 지역화폐 정책을 내놓음으로서 지역화폐는 재조명의 사례를 만들고 있다. 새로 추진되는 지역화폐 사업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의 ‘정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변칙에 있다. 실제로 지난 3월부터 시중에 풀린 제천화폐의 경우 한 달 여 만에 16억 원 어치가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3582억원의 정책자금을 포함 올해에만 4961억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다.

 

▲비트코인 주화 모형. 

이전에 추진되던 지역화폐와 현재 추진 중인 지역화폐의 차이점은 대규모의 정책자금 투여 여부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장점과 함께 심각한 단점이 발생한다. 이는 과거 관공서에 강제했던 의무 사용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일단 지역화폐가 강제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초기 가맹점의 유치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수당 수혜자들에게 사용처를 강제함으로써 수당의 사용에 있어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실제로 ‘성남페이’의 경우 산후조리비의 경우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는데, 보통 아이를 출산할 산부인과는 자신의 주소지 소재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에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행정구역상의 주소지에서는 산후조리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지급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거래소에 일정액을 손해 보면서 팔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이는 아동수당, 노인수당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당연히 이렇게 현금화되는 상품권은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빈번해질수록 지역화폐는 화폐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제대로 된 화폐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려는 시도 차제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는 서울시가 시범운영 중에 있고 정부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인 ‘제로페이’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화폐’를 ‘제로페이’와 통합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가맹점이 부담하던 카드 수수료를 없애거나 대폭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인데, 초기에 번거로웠던 시스템은 시범서비스가 끝나가는 현재 버전으로 거의 완전히 보완된 상태이며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시작으로 사용자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가맹점을 추가하는 우선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또한 지역화폐의 사례에서와 같이 대형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이벤트나 마일리지 제도 등 서비스적인 측면에서의 혜택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혜택이나 소득공제율의 인상, 세금 감면과 같이 즉각적으로 체감이 가능한 방향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현금화 과정에서의 불법화도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적인 보완책을 적용시킨다면 불법자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는 업계에서는 이미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이러한 고민은 지역화폐가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발행된 ‘김포페이’나 ‘부천페이’와 같이 상시6%의 할인혜택, 명절과 같은 특정시기에는 10%의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사용자는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과 같은 30%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받는다. 바로 이러한 정책이 지역화폐 정책의 핵심이다. 사용자에게는 당장의 할인율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사용의 편리함이 중요시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의 편리함은 다양한 사용처로, 다수의 사용자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굳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광고비를 책정하지 않아도 가맹점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가맹에 가입하는 것이 당연한 시장의 논리이다.

결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는 기분 좋게 맞아 떨어지면서 지역화폐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나면 소소한 단점들에 대한 보완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 또한 일어나기도 전에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려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사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렇게 자리 잡은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대세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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