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흉'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허술..."5만6000여곳, 관리 인원 387명 불과"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8 0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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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수 대비 점검인력 태부족...인력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미제먼지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 수준으로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감시하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만 6584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조작 사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지자체들 중 경기도가 1만 9043곳으로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의 대기 담당인원은 98명이었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남의 경우 배출시설이 3709곳에 담당 인원은 21명이었으며, 여수산단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남은 배출시설 2383곳에 담당 인원은 32명이었다.

세종시의 경우 담당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수가 334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천이 3058개 업체를 20명이 담당해 1인당 202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만 9043개 업체를 98명이 담당해 1인당 194개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이처럼 배출시설 대비 담당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시설들을 지도점검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신창현 의원실 제공.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작년 한 해 사업장 1만 9043곳 중 점검한 사업장은 절반 수준인 9982곳에 불과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경기도 담당 공무원들은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인력을 확충해 실질적인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매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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