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하늘길 드론시대, 내달부터 '드론법' 시행

지혜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4-30 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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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특구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운영 예정
화재와 방역, 측정 등 다양한 재해 재난 상황에 적극 활용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투입되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드론 (사진=지혜수 기자)

[일요주간 = 지혜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드론은 회전 프로펠러로 비행하는 소형 무인기로, 최근 이를 이용한 관련 산업 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제한 구역이 많고 야간에도 금지되어 있는 등 규제가 많아 규제 완화 법규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모여 드론 활성화를 위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해 단계별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었고, 이 로드맵의 첫단추를 푸는 것이 바로 '드론법'이다.

 

국토부는 우선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인터넷 쇼핑업체 아마존 택배와 구글의 드론 배송 서비스 '윙(Wing)', 글로벌 배송업체 UPS 등도 대표적인 드론 사례로, 일상 생활에서도 드론은 효과적이다.

 

국토부는 드론법 시행일인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신청 공모를 진행하고, 심사를 거쳐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드론 관련 창업비용 및 장비·설비를 지원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드론 벤처·새싹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드론기업이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드론이 화재와 방역을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에서도 맹활약하고 있어, 이번 드론법은 앞으로 하늘길을 앞당겨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시대를 선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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