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60만개 유포 방조' 혐의 웹하드 업체…1심 무죄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6 15: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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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사이트 3곳 운영하며 음란물 유포 혐의
1심 "연간 수십~수백만건 차단…방지 노력한듯"
▲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인터넷 웹하드 운영사 전 대표이사가 음란물 약 60만개가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음란물 배포를 알면서도 모니터링 요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등 적절한 유포방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기소한데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웹하드 운영사 전 대표이사 김모씨와 운영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기술적,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음란물 유포를 전면 차단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포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음란물 유통을 감시하는 전담 직원을 법령에 정해진 수만큼 배치했고, 필터링 전문 업체와 계약해 연간 수십 수백만 건의 음란물 업로드를 차단했다"며 "평소 음란물 유포 방지를 위해 상당히 노력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웹하드 사이트 3곳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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