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형택시 합승'·'지하철역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7 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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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서 결정
위홈, 현대차, KST모빌리티, 네이버 등 신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의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대형택시 합승과 지하철역 공유숙박 등의 프로젝트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6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처리되었는데 눈에 띄는 몇가지 프로젝트가 임시로 허용되었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단거리 모빌리티 서비스’는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로 대도시 특정지구 반경 2km 내외에서,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한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다. 심의위원회는 은평 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를 지정 석달간 실증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은 택시 승객 합승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같은 호출 응답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었다.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는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 주택을 내·외국인 관광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심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하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호스트가 반드시 거주하는 조건으로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을 제한하며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정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외에도 홈스토리생활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는 공급업자 또는 이용자는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가사 근로자 직접 고용서비스, 도로 과적단속장비를 위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 도입, GPS기반의 앱 미터기, 디지털 매출전표 서비스, 스크린 승마,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들 실증특례로 지정된 특정 신기술 및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험과 검증이 임시로 허용된다.


한편 제7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6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1건의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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