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의 족쇄, 과연 사라질까…20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5-19 16: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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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통해 모든 인증을 처리하는 중심체제, 액티브X등 보안 구멍 만들어
윈도우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다른 앱 지원 부족해 논란 일어
▲민간업체 전자 인증 서비스 '패스' 발급자 수 변화 (자료 이미지=뉴시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20일, 국내 금융업계와 IT업계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지난 3월 공인인증서 폐지에 관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되었한 데 이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는 정부가 공인한 서명으로 전자 거래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인감 증명서 역할을 해 왔다. 1999년에 도입된 후 20여년간 모든 디지털 금융거래의 중심에 있었지만 불편함도 컸다. 무료 공인인증서의 경우 1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업데이트를 마치고 나면 다시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등록해야만 했다.


게다가 설치 절차와 동작 환경이 까다로워 사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했고, 금융기관이 맡아야 할 보안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등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나 윈도우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을 지원하는 한계로 인해 iOS나 안드로이드 등의 다양한 운영체제가 사용되는 현 시대에는 낡은 틀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게다가 이를 자동으로 설치하고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PC의 심각한 보안구멍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을 준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사라지는 셈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이용을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민간업체 전자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방식이 보다 편리해지고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가운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PASS)의 인증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패스 인증서는 고객이 서비스 회원가입,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1월 출시 9개월 만에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 인증서는 통신사의 본인 인증 앱 패스를 실행한 후 약관 동의 및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이후 휴대전화 번호 입력으로 전자서명을 대신한다.

또 지난 2017년 출시된 카카오페이 인증은 이용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고, 도입 기관 수도 100곳을 넘어섰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편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일부 공공 인증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지명의가 확인된 인증서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현재 통신사, 신평사 등 본인확인기관만 발급할 수 있게 되므로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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