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사이드 줌] 자유한국당, 법 위에 군림하지 말고 시민의 상식으로 생각하라!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 / 기사승인 : 2019-09-04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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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
[일요주간 = 이재용 전 환경부장관] 어제(3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 당시 관악회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입학이 (2014년) 3월인데,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것은 2월”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관악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월에 입학하는데, 그 전에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 합격통지도 1월에 나온다”며 “원래 우리는 2월, 8월에 장학금을 준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계자의 말처럼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후보자 검증이란 미명 하에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를 일삼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도 문재인 대통령 손녀의 학적서류를 공개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당시 곽 의원의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 손녀의 학적서류를 제출한 초등학교 관계자들은 경고와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면책특권이란 국회의원의 특권 뒤에 숨어 언제까지 이런 무도한 행태를 반복할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기자간담회에서 더욱 심각했던 것은 주광덕 의원이 “공익제보로 조 후보자의 딸 학생부를 확보했다”며 고등학생 때 영어성적을 공개한 것입니다. 학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국회의원이 요구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후보자의 학생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있어도 후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가 제3자인 주광덕 의원에게 넘어간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졸업한 뒤 학생부는 본인이 아니면 열람이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본인 동의 없이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6월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자 아들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곽상도, 김진태, 여상규, 주광덕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씨가 고등학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서울대에 부정입학했다”며 서울대와 서울시교육청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후보자의 아들 안모씨는 이들에 대해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23일일 열린 2심에서 1심과 같이 “의원들은 안씨한테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주광덕 의원의 성적공개에 대해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씨 역시 곧바로 경찰에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인 ‘인사청문회’는 뒷전이고, 면책특권의 뒤에 서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약력]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이재용치과 원장
前 극단 처용 대표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前 환경부장관
前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現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중·남구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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