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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지난 10년 간 산업재해 재발 사망사고의 37.9%가 첫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다시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사고 후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한 예방 중심 정책으로 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국가R&D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재발 사망사고 중 37.9%가 첫 사고 발생 후 1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루 평균 1.6명의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홍배 의원은 “기존 산재 예방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국가 R&D 관련 법령, 예산, 조직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지적의 연장선에서 실효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홍배 의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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