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활용 국민 민원 정책 개선 반영 노력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3 1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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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민 권익 개선 분야에서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국민 정책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와 ‘국민콜 110’을 통해 475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325만 건을 상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3%, 11%가 증가한 수치다. 또 정책 토론 및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의 참여 수는 16만 회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책 문화가 점차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정부 간 접점 역할을 하며 국민의 민원을 정책 개선으로 잇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그 중 하나로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해 민원추이, 국민불편 사례 등이 포함된 주,월간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400여개 기관들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원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자전거 안전, 노인요양시설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26건의 기획분석을 실시해 관계기관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월에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개통해 그간 공공기관에만 공유했던 2800여만 건의 민원 통계와 분석정보를 국민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지난 2년간 일자리, 생활 안전, 사회 안전망 등 3대 고충 분야에 대해 77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생활불편에 대한 86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했다.

이 외에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하로 강화하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갑작스런 사망, 부상 시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의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국민신문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국민생각함 등을 통합, 인공지능(AI)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구축하고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 빅데이터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 정보의 비공개 관행,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등 국민 생활불편사례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내년 1월 ‘차세대 국민신문고’가 개통되면 국민의 정책참여와 민원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향후 계획으로 △미래 대응형 차세대 국민 소통, 참여 플랫폼 구축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지속 추진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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