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통과되나 … '개인정보보호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4 2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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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데이터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법안 소위 통과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등 거쳐 이달 중 본회의 상정
▲ 전혜숙 행안위원장이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데이터 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해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된다면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키로 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데이터 3법이 모두 통과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법체제를 갖춰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만이라도 20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거대한 시장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법 통과에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여야의 대립이 있던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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