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철거민 대형참사, 누구 책임인가?

폭력시위 엄단은 국민신뢰를 바탕해야

지난 20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철거민 농성장의 대형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진압 방식이 과연 옳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등 도심 테러를 벌여, 조기진압이 불가피했다"고 말하지만, 일부 여론에서는 경찰의 진압 방식이 미숙했고, 돌발 상황을 충분히 감안치 못했다는 의견도 점점 힘이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극을 빚었다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불법 시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특히 이번 사태는 전국철거민연합회에 소속된 이른바 '전문 시위대'가 개입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판단도 자못 혼란스러운 것이다. 선진국과 같이 폴리스라인을 무시하는 시위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여론도 잠시 침묵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이번 사태가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가 발생하자 즉각 야당의 주장과 거의 동일하게 차기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속한 문책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박희태 당 대표의 견해와 다른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는 밝히기 어려운 견해라고 생각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당리당략을 벗어나 자기의 소신을 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의원 중에서도 폭력시위는 엄단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국회는 상식과 이성이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전당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일상과 사회와 국가를 초월하는 불상사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최악의 사태인 것이다. 따라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관운이 다한 자기 자신과 신임을 보내 준 대통령과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번 사태에서 일부에서의 지적처럼, 진압 방식이 미숙했고 시위대를 상대로 한 대화와 설득노력이 부족했으며, 돌발 상황을 충분히 감안치 못했다는 의견이 아니다. 언제나 그러한 것처럼, 결과를 놓고 과거를 탓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잉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이 폭력시위를 극도로 미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치안을 담당한 경찰관은 앞으로도 전격적이며 단호하게 폭력시위를 진압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자격미달의 경찰관이기 때문이다. 다만 100만 여명의 시위대가 6개월이나 뒤엉켜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촛불시위에서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사태는 누구누구의 잘못을 따져보기보다는 다른 대형 사고처럼 악운이 몇 ! 개 겹쳐서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으로 김 청장에게는 무인으로서의 운은 끝난 것이지만, 그의 불운은, 만인이 평등하다면 이번사태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번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살아있는 여당과 행정수뇌부의 합리적인 움직임은 참으로 불행 중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찰의 폭력시위 진압은 당연하지만, 김석기 청장은 스스로 사퇴해야만 무인의 길을 잘 마무리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도승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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