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北정권과 민초들 숨통 트일 경협모델 제시”

<특별기고> 서지홍 시사평론 ‘개성공단을 넘어서’ [일요주간=서지홍 시사평론가] 우리는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나라든 북한이든 입으로만 통일을 외치고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북한 당국자 회담에서도 대표의 급을 문제 삼아 회담이 무산된바 있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급이나 따지고 있을 때인가.

지난 7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남한과 북한이 10일 개성공단에서 가동중단 사태에 따른 공단정상화를 위한 후속 실무회담을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만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방침이어서 북측이 재발방지를 약속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실무회담이 좋은 성과를 가져와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기를 기원한다.

제2차 대전이 종결되고 우리보다 먼저 통일된 독일도 1989년 말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해 곧바로 독일이 통일되었다.

제2차 대전 이후 동서독이 수많은 대화와 민중의 요구에 의해 통일의 기쁨을 맞보았다.

물론 독일 통일도 수많은 난관을 거쳤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철벽같은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동서독이 서로 끌어안는 쾌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도 통일의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통일이 가능하다.

서로 군사적인 문제와 정치적 자존심, 존엄 등의 문제로 줄당기기만 해서는 통일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6·25 이후 외세에 의한 분단이 되었지만, 결국 통일은 우리의 문제다. 외세가 통일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통일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우리가 무려 39배에 달한다고 한다.

2012년 남한의 GNP가 2만759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1천 74달러로 GNP의 대략 20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전반의 차이는 엄청나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문제와 군사 등 정치적 문제만을 통일의 도마 위에 두고 다루어 왔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북한은 지금 당장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그렇다고 식량이나 비료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도 해 보았다.

그러나 늘 도발을 일삼아 온 것이 저들이다. 지원을 무상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찾아보면 방법이 나온다.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있다. 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도 있다. 좀 더 높은 곳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라. 지구상에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그것도 허리가 잘려 수십 년째 엎으려 신음하는 한반도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단 60여년이 넘어 아직도 비무장비대(DMZ)로 남과 북은 철책선을 경계로 서로 총부리를 맞대고 대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세계의 관심거리며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에 따라 폭 4㎞, 길이가 약 248㎞(155마일) 전체 면적이 907㎢(6천 400만평)나 되는 비무장지대를 만들어 냈다. 이는 한반도 전체의 0,5%에 해당되는 땅이다.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버려진 땅으로 남아 사람의 발길이나 각종 개발이 금지된 곳으로 남아 있다.

혹자는 통일이 되면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은 이곳을 생태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이지만 이것을 교훈으로 비무장지대 155마일 곳곳에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평화공단을 만들어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와 북한의 노동력으로 경제협력을 해간다면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살릴 수 있고, 더불어 무상지원이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일거양득의 길이 아니겠는가.

더불어 남북이 경제협력을 통해 서로가 가까워지면서 이념이나 정치적, 군사적 대치를 풀어가야 한다.

문제는 남북한 수뇌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남북한이 공히 잘살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상당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지원이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주면 오히려 자존심 상할지 모른다.

같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를 가르쳐 북한의 경제도 높여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서양 속담은 ‘빵을 주지 말고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어야한다.’고 말한다.

남북이 합의만 된다면 군사분계선에 대치하고 있는 양쪽 군사들을 일단 후방으로 물리고 그 자리에 엄청난 공단시설을 만들어 지금 2만5천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경제활동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원자제도 수입해 쓰기도 하고 상당량이 묻혀있는 지하자원도 생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무장지대 남북평화공단은 어느 쪽에서도 일방적인 폐쇄가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생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잘 보았을 것이다.

이제 핵무기 개발은 뒤로 미루고, 북한 주민들의 빈곤이 차츰 해결된다면 전처럼 그렇게 도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신념만 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평화공단을 만들어 기초를 닦아놓고, 다음 정부에서 비무장지대 곳곳에 공장을 짓는다면 그것은 북쪽 땅도 아니고, 남쪽 땅도 아닌 명실 공히 비무장지대다.

그렇게 식량도 주고 기술도 가르치면서 남과 북이 접근하다보면 반드시 통일은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 질 것이다.

남북이 서로 공존하자는데 저들도 반대할 일이 없다. 지금 북한은 우리가 60년대 겪었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데, 수입이 넉넉하게 되면 가족들도 화평할 것이고 북한의 군대도 차츰 기업으로 인력을 전환하여 평화로 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통일은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대책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저 핵개발 방지대책이나 남북의 정치적인 대치 말고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이 경제협력으로 어느 정도 다 같이 살 수 있는 궤도에 오르면 북한도 그렇게 핵 개발에 매달리지 않으리라고 본다.

북한은 자신들이 코너로 몰리고 있으니 생존을 위해서 핵이라도 쥐고 있으려고 할 뿐이지 그들이 핵을 개발하여 남과 북이 자멸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 폐기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우리나 주위 강대국이 강압적으로 몰아간다고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우리가 조금은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노동인력에 후한 임금을 주고, 북한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 등도 늘여 남과 북이 공존의 길을 모색한다면 북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또 박 대통령은 신뢰와 비핵화가 전제된다면 북한의 인프라 확충을 돕고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국제투자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은 계속하겠지만 ‘퍼주기’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먼저 인도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면서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접촉 범위와 강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과 북이 가장 먼저 풀어 가야할 사안은 그래도 잘사는 우리나라에서 같은 동포로서 못 먹고 헐벗은 동포를 도와준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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