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의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의 과거사 청산 요구와 동북아 평화협력의 요구를 짓밟는 패권적 행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평통사는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자위대의 전세계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의 곳곳에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재침략의도가 뚜렷히 확인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신미일방위협력지침에 명시된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은 마치 한반도의 일본 재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근거인양 주장하고 있다"며 "'주권 존중'이라는 표현을 '사전 동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 영역에 대한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당장 폐기시켜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제2차 개정을 합의했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세계 어디서나 공동군사작전을 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국내 외교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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